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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지구정치경제학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방패라기보다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공격 무기, 즉 창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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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포퓰리즘 계기를 민주주의 급진화의 기회로,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우익 포퓰리즘이 급격히 확산될 개연성은 한국사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세계 정치 흐름을 이해하거나 한국의 이후 정치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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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한국사회는 ‘정의’와 ‘공정’의 기준에 합의했을까?, <정의의 아이디어>
하지만 아직도 다수가 납득할 만한 방식의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는 유행처럼 번진 정의와 공정에 관한 담론들이 충실하게 토론되지 않고 그 원칙이나 기준들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채 지나가버렸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