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사상의 역사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는 기본소득 사상의 역사를 보면 긍휼 제도로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자본주의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소득 재분배로서, 테크노-마르크스주의처럼 기술주의적 유토피아의 일환으로서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발견하게 된다.
도서 정보
| 저 자 : 박형준 | 발행일 : |
도서 소개
이 책은 기본소득 사상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다.
길게는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는 기본소득 사상의 역사를 보면, 긍휼 제도로서의 기본소득,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자본주의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소득 재분배로서의 기본소득, 테크노-마르크스주의처럼 기술주의적 유토피아의 일환으로서 기본소득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는 우리의 관심을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현실성보다는 제도 주창자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세계관, 노동과 소득의 개념, 그리고 사회경제적 모델에 맞추겠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소득은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에도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의 정당성은 시장에서 매매되는 노동만이 소득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우리의 전통적 관념에 ‘균열’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부분에 착목하고자 한다. 이 균열은 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새로운 물질적 조건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설계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저자 소개
박형준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서섹스 대학 사회정치사상 과정에서 마르크스의 소외론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캐나다 요크 대학에서 조너선 닛잔Jonathan Nitzan 교수의 권력자본론을 접하고 자본, 국가, 시장, 나아가 지구정치경제학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1997년 금융위기 전과 후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 과정을 다룬〈지배자본과 한국 자본주의의 전환 ― 냉전에서 지구화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일했고, 이후 진보금융네트워크를 거쳐 현재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이 있다. 옮긴 책으로 《유로 ― 공동통화가 어떻게 유럽의 미래를 위협하는가》, 《성장을 넘어서 ―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학》, 《GDP는 틀렸다 ―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스티글리츠 보고서 ― 세계 경제의 대안을 말하다》,《불경한 삼위일체 ― IMF, 세계은행, WTO는 세계를 어떻게 망쳐왔나》(공역)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