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의 이해
노인 돌봄의 한국형 제도화
도서 정보
| 저 자 : 윤태영 | 발행일 : 2020.04.23 |
출판사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지식공유지대
도서 소개
한국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인 돌봄은 시대의 과제다. 한국이 노인 돌봄의 제도화 과정에서 채택한 방식은 가족요양보호사이다. 노인을 가족이 돌보는 것에 대해
현금 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족 돌봄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 하고 있다. 이것은 노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가족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일까?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해 노인 돌봄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함께 궁리해 보자.
현금 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족 돌봄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 하고 있다. 이것은 노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가족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일까?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해 노인 돌봄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함께 궁리해 보자.
저자 소개
윤태영
1984년 김천 출생. 독일 괴팅겐대학교(Georg-August-Universität in Göttingen)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가족 수발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로 사회학 박사학위(Dr.disc.pol.)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정책,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노인 돌봄, 가족 사회학 그리고 질적연구방법론이다. 사회제도에 암시된 가족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흥미가 있다. 현재는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다.
목차
1장. 가족요양보호사: 한국 노인 돌봄의 조망점
2장. 현실에는 있지만, 법조문에는 없는 이름
2.1. 도입 과정에서의 논의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
3장. 시간은 줄이고, 책임은 늘리고- 가족요양에 대한 인정시간 변화.
3.1. 제도 도입 초기의 가족 돌봄 보상
3.2. 2011년 이후의 변화
4장. 전달체계 내에서 가족요양보호사의 자리는?: 이용자와 공급자 사이
4.1.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의 3주체: 보험자, 공급자, 이용자
4.2.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4.3. 공급자: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4.4. 공급자이자 이용자: 가족요양보호사
5장. 가족요양보호사 되기: 등급판정과 자격취득
5.1. 장기요양 인정자 되기: 등급판정
5.2. 가족요양보호사되기: 자격취득의 절차
6장. 가족 돌봄, 가족같은 돌봄, 사회적 돌봄
6.1. 가족요양보호사를 법조문에 드러내기
6.2. 독일 수발보험의 가족지원정책
6.3. 사회적 돌봄을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