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와 선거제도
2030년을 향한 정치개혁 가이드북
도서 정보
| 저 자 : 김수민 | 발행일 : 2020.03.06 |
출판사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지식공유지대
도서 소개
2030년을 향한 정치개혁 가이드북. 그간 한국의 선거제도는 지지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어긋내어 민의를 왜곡하고 유권자를 정치에서 소외시켜왔다. 이를 바로 잡고자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으나 위성 정당을 만드는 등의 꼼수로 비례성 강화라는 선거 제도 개편 취지를 무너뜨리고 있다. 하지만 절망은 이르다. 선거 제도 개혁은 계속 되어야 한다! 정치 개혁을 위해 선거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할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이 책을 썼다.
저자 소개
김수민
대학 생활 전반기만 사회운동을 하기로 하고 언론개혁운동에 참여했다가 대학 생활 후반을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활동으로 보낸다. 졸업 즈음 정당 운동을 그만두고 진로를 모색한 끝에 고향에서 풀뿌리운동 참여를 결심했고, 2010년 구미시의회 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서 당선되었다. 임기 2년차에 녹색당 창당 발기인으로 정당 활동을 재개했으며, 2016년 총선에서는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겸 홍보위원장을 맡았다. 그 후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특정 정당의 흥망이 아니라 정당체제의 발전에 주목한다.
목차
0.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1. 한국의 선거제도 변천사 (~2020)
2. ‘이 구역 짱’은 우리의 대표인가?: 소선거구-단순다수제
3. “어지럽고 불안하지 않나요?” 다당제에 대한 의문들
4. 여럿을 뽑아야 여럿이 산다: 다인선거구제
5. 비례대표제 삼국지: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6. 우승컵은 결승전에서: 결선투표제 등 절대다수제
7. 2030년 한국의 선거제도 스케치
8. 무엇이 선거제도를 결정하는가?
에필로그: 선거제도는 정치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