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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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보수주의 논리의 허구성을 파헤치다
도서 정보
| 저 자 : 조영철 | 발행일 : 2020.03.26 |
출판사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지식공유지대
도서 소개
재정 보수주의자들은 비효율적 큰 정부, 사회복지로 인한 도덕적 해이, 조세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축소 등을 이유로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한국은 재정 여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재정 건전성에 관한 근원적 처방이라고 말한다.
저자 소개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노동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동경제, 재벌개혁, 금융세계화, 외환위기 구조조정, 거시경제, 재정정책 등 다양한 연구 논문과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진로』(후마니타스, 2007), 『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풀빛, 2004) 등 여러 저서를 썼다. 국회 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팀장, 사업평가국장을 역임하는 등 정부 예산을 분석하고 재정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20여년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퇴임 후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회 등 각종 정부 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연구기획위원, 고려대 초빙교수로 활동했다.
목차
1. 자본주의에서 완전고용은 가능한가?
2. 저축-투자 갭의 한국경제, 과감한 공공투자 확대로 나가야
3.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4. 국민연금 괴담론에 가려진 진짜 모습
5. 재정 보수주의가 보지 못 한 사실들
6. 재정보수주의가 확대 재정을 기피하는 진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