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람하는 화폐와 돈주의 등장

     

‘고난의 행군’을 통해 주민들은 수령공동체의 무력함을 목도했다. 북한의 공식경제는 곳곳에서 균열이 생겼고 항상성이 파괴되었다. 주민들은 상품과 유휴화폐를 가지고 스스로 경제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무너진 국영유통망 대신 주민들의 사적 네트워크가 확장되었다. 미약한 점선이 실선으로, 그리고 두터운 유통망으로 확장되었다.

1. 범람하는 화폐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도 공급하지 못하자, 사회주의 분배시스템은 껍데기만 남았다. 설상가상으로 배급제마저 와해되자 주민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굶주림에 내몰린 주민들은 이른바 ‘자력갱생’에 나서게 되었다. 그간 상품의 보장없이 지급되어 쌓이기만 했던 화폐는 계획의 영역을 넘어 유통되기 시작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국가에 의해 임금 등으로 지급된 화폐가 대거 장롱 밖으로 출현하였을 때, 맞닥뜨린 당연한 현상은 인플레이션이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계획당국은 공급한 상품의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 이상은 환수해야 했다. 그렇게 해야만 화폐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 상품의 공급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폐의 지속적인 누적은 가치의 희석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2. 1992년 화폐교환; 화폐범람의 선제적 대응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운용하였던 화폐유통 시스템은 화폐의 자본전화를 막기 위하여 주민들의 화폐축장을 억압하고 통화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한해왔다. 북한의 통화정책은 화폐공급의 조절을 통한 통화가치의 안정과 임금관리 및 물자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종합재정계획과 물자생산계획을 결합시켜 경제전체에서 실물과 화폐흐름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화폐는 원칙적으로 생산수단의 거래에는 유통되지 않으며 소비재 거래 등을 할 경우에만 수반된다. 국영상점이든 시장에서의 상행위에 있어서든 원칙적으로 수취한 화폐는 즉시 은행계좌(돈자리)에 입금해야 한다. 계획당국은 유통되는 화폐량과 상품(재화와 서비스)의 총가격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원칙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일정한 시기 생산된 소비품과 봉사는 크게 군수용, 인민생활용, 국가관리 및 공공소비용, 예비조성과 기타 목적에 리용되며 여기에서 인민생활용 소비품과 봉사는 로동에 의한 분배와 추가적 혜택에 리용된다. 따라서 전사회적 범위에서 지불되는 로동보수의 총규모는 생산된 소비품 및 봉사 중에서 군수용과 국가관리 및 공공소비용, 예비 등을 공제하고 추가적 혜택을 위한 몫을 타산한 나머지 소비품 및 봉사규모와 일치하여야 한다.
량준, “로동보수규모와 소비품류통의 균형을 바로 설정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2년 2호, p. 17.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운용의 특성상 화폐총액과 상품총액은, 대개 일치하지 않는다. 상품은 화폐유통량보다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른바 ‘부족의 경제’(shortage economy)이다. 코르나이에 의하면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s)하에서 사회주의 기업은 계획달성을 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투입물을 최대한 확보하고 목표산출량을 최소로 보고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축장과 다른 한편에서는 부족(공급부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경향이 사회주의 시스템에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북한 당국은 경제위기 이전까지 이러한 화폐의 상대적 과잉을 강제저축 등으로 조절해왔다.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통화과잉은 공급의 부족에 기인한다. 1980년대 말부터 해외교역이 축소되고 수입이 감소했다. 공장과 기업소의 가동률은 급락했고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자 공급부족이 심화되었다. 국영상점으로 유입되어야 할 상품이 끊어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식량과 생필품을 확보하기 위해 농민시장을 이용했다. 생필품가격은 국정가격보다 월등히 높았다. 화폐는 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유입된 화폐는 국가에 환수되지 못했다. 일부 상인들은 국정가격 수준으로 상품을 확보해 시장가격으로 처분하여 큰 수익을 얻었다.

이러한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해 당국은 먼저 시장단속으로 대응했다. 1991년 농민시장의 거래를 억압하고 시장을 단속했다. 그러나 그런 대증요법으로는 문제를 치유할 수 없었다. 근본적 해법은 생산과 공급의 정상화이다. 공급의 부족은 외면하고 시장만을 단속한다는 것은, 맹장염 환자에게 수술은 하지 않고 해열제만 처방하는 것과 같다.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은 성공할 수 없었다. 그러자 당국은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한다. 바로 화폐개혁이다.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발표를 통해 화폐개혁 취지를 “근로자들의 수입이 훨씬 늘어나고 나라의 화폐유통규모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맞게 화폐제도를 강화하고 화폐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겉치레일 뿐이었다. 교환한도를 정한 세부적 지침에서 당국은 통화량을 줄여 화폐유통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당국은 화폐개혁을 통해 두 가지를 노렸다. 먼저 유통화폐량의 축소로 시장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환한도 이상의 화폐를 국가가 몰수함으로써 재정의 확충을 기했다. 당시에는 사적인 경제영역이 크게 팽창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 7월의 화폐교환은 뒤이어 닥칠 통화무질서와 인플레이션의 어두운 전조였다.


3. 비정상적인 통화팽창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재정은 바닥을 드러내 보였다. 재정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조선중앙은행을 통한 자금공급은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되었다. 재정수입을 받아들이고 지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재정관리 역할 수행이 어렵게 된 것이다. 재정이 고갈된 북한은 1995년 전후와 2002년에 재정제도를 개편했다. 국가가 지원하던 예산지출 중에서 유동자금공급과 대보수자금공급은 사실상 없어졌다. 중앙은행은 기업에 대한 자금 제공을 재정, 즉 예산이 아닌 신용대출로 바꿨다. 특히 독립채산제 기관은 필요한 자금을 은행의 대부자금을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기업에 대한 자금보장 책임이 국가재정에서 기업과 은행으로 전환되었다.

기업을 비롯한 각 생산주체는 비공식 시장에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기본건설자금 공급도 대폭 축소됨에 따라 기업 신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채산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독립채산제 기업의 경우 경영상 독자성을 보장한다는 명분 하에 경영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자체로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위한 모든 지출을 자체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모자라는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하였다.

통화증발은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에 원인이 있었다. 신용계획에 따라 어떤 공장ㆍ기업소에 대출을 해주면 공장ㆍ기업소 예금계좌의 잔고가 증가한다. 기업은 계좌의 잔고 범위에서 원료나 중간재를 매입하여 생산활동을 한다. 이때 기업간 거래는 무현금유통이다. 무현금유통이란 간단히 말해 상대기업간 계정거래이다.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매입기업의 계좌에서 잔고가 줄고 매도기업의 예금 잔고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청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공장ㆍ기업소에 대한 대출은 통화량 증가로 바로 이어질 수 없다. 어느 기업의 대출증가는 다른 기업의 예금증가로 상쇄되어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획부문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국영공장ㆍ기업소에서 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된 기업은 다른 경로를 통해 자원을 확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시장이다. 시장에서는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공장ㆍ기업소의 신용대출은 시장에 대한 현금방출로 나타난다. 신용대출로 늘어난 예금잔고는 인출되어 임금지급, 농업생산물 구입, 원료ㆍ중간재 매입 혹은 사적인 경제단위와의 거래를 위해 사용된다. 이때의 결제방식은 모두 현금청산이다.

계획부문이 작동한다면 공공부문의 대출과 예금은 정확히 일치한다. 무현금유통의 영역이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가 없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위기 상태의 북한은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모두 무너졌다. 재정이 파탄난 상태에서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다. 국가는 공장ㆍ기업소의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예산투입 없이 필요한 자원을 대출받아 확보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대출을 받아 자원을 확보하려 해도 계획부분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그만큼 현금은 유출된다. 공공부문에서 대출은 급증하는데 예금이 늘지 않는다면 대출과 예금의 차이만큼 통화량이 늘어난 것이 된다. 공공부문에서 은행 대부와 은행 예금사이의 불균형이 현금유통과 현금공급의 변화를 초래한다. 새로운 은행 대부가 은행예금 증가를 초과하면 그 차이는 자동적으로 동일액만큼 현금 공급의 증가를 초래한다. 화폐가치는 희석되고 시장은 교란된다. 과거 북한은 이러한 문제를 강제저축이나 임금통제를 통해 상쇄시켰다.

임금통제는 노동생산성과 보수의 균형을 이룬다는 명분아래 임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통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더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금통제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달 임금으로 쌀 1Kg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통제한다고 화폐의 구매력이 개선될 수 없었다. 다른 방법인 강제저축도 여의치 않았다. 저축을 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저축을 하지 않았다. 장롱 또는 장판밑에 숨기거나 항아리에 돈을 담아 땅에 묻었다. 화폐는 발행처인 중앙은행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텅빈 국영상점을 통해 화폐가 환수되지 못하는 가운데, 공장ㆍ기업소는 신용대출로 늘어난 돈자리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화폐를 유통시켰다. 그러나 정작 조업정상화는 못했고, 생산물 판매를 통한 화폐환수에는 무능했다. 은행은 국영기업에 회수가능성 거의 없는 부실대출을 남발했다. 채무불이행이 되어도 망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소유인 은행, 기업은 도산할 수 없다. 김일성이 강조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경리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일시적으로 유휴화폐자금이 생길 수도 있고 자금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유휴화폐자금을 제때에 거두어들여 필요한 부문에 돌려주고 자금이 모자라는 데는 대부를 주어 경영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김일성, 『김일성전집』68권, pp. 542~543.

기업의 대출재원은 유휴화폐지만,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데 유휴화폐가 공급될 리 없었다. 대출은 유휴화폐를 ‘준비금’ 삼아 발생되지 않았다. 그냥 ‘남발’되었다. 통화량은 폭증했다. 환수되지 않은 채, 사적영역으로 주입된 화폐는 ‘계획경제’를 벗어났다. 억제된 인플레이션(repressed inflation)은 시장공간에서 폭발했다. 2009년의 화폐개혁 당시 조선신보와 인터뷰한 조선중앙은행의 책임부원은 1990년대 후반의 통화팽창이 비정상적인 현상이었음을 슬쩍 고백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통화가 팽창되고 인민경제발전에서 불균형이 생기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나 현재는 전반적 경제가 상승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섰으며 비정상적인 통화팽창현상을 근절해 버릴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마련됐다.
조선중앙은행 조성현 책임부원의 발언, 『조선신보』2009년 12월 4일자 인터뷰 기사

【그림 5-1】 북한의 화폐환류시스템과 고질적인 과잉유동성

1992년 화폐교환이전의 통화팽창은 주로 공급부족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의 통화팽창은 공급부족과 함께 통화증발도 원인이다. 독립적 중앙은행과 다원화된 금융시스템을 가진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무위험채권(국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통화가 발행된다. 북한에서는 이와 달리 기관이나 기업소의 계좌에 잔고를 늘려주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사실상 부실채권을 담보로 화폐가 발행되는 것이다. 준칙에 따라 넘나들지 않았던 화폐유통질서도 문란해졌다. 무현금결제로 규정된 거래가 현금이 아니면 흥정조차 못하는 것이 되었다. 북한의 만성적 인플레이션은 공급이 정상화되던가, 가격을 자유화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게 되었다. 현금수요의 증가는 화폐적 관계를 확장시키고 화폐의 숙주인 시장을 키워갔다.


4. 시장의 번성과 돈주의 등장

‘고난의 행군’을 통해 주민들은 수령공동체의 무력함을 목도했다. 북한의 공식경제는 곳곳에서 균열이 생겼고 항상성이 파괴되었다. 주민들은 상품과 유휴화폐를 가지고 스스로 경제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무너진 국영유통망 대신 주민들의 사적 네트워크가 확장되었다. 미약한 점선이 실선으로, 그리고 두터운 유통망으로 확장되었다. 기존의 농민시장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었다. 지역시장은 전국적인 단위로 상품과 화폐, 그리고 정보를 실어 날랐다. 화폐적 관계는 팽창되었다. 이러한 토양에서 돈주는 생겨났다. 돈주는 시장을 숙주로 점점 세력을 확장해갔다. 화폐가 오가는 현금거래에서 가격은 폭등했다. 그러나, 공식부문의 등가는 고정되어 있었고, 가격편차는 갈수록 벌어졌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국가물자를 빼돌리던 일탈행위가 점점 더 화폐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영리행위로 나아갔다. 자석에 이끌리듯 국가물자는 시장으로 유출됐다. 돈주들은 더 부자가 되었다. 반면에 재정은 집행되지 않았다. 예산수입은 거두어지지 않았다. 구조화된 이중가격으로 차익거래는 멈추지 않았다. 경제위기가 다소 진정되고 정국이 안정될 즈음 당국은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이른바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다. 7.1조치로 배급제는 소수 특권계층을 제외하고 사실상 사라졌다. 무상 식량은 과거의 추억이 된 것이다. 그 대신 무서운 가격현실화가 시행되었다. 식량을 비롯한 소비재 가격은 하루 아침에 상승했다. 노동자들의 임금도 조정되었다. 북한 당국은 시장을 인정하고 거래 전반에서 현금거래를 용인했다. 기업은 양적 생산보다 수익을 중시하는 평가체제로 바뀌었다. 주민들은 공동체의 도움없이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수단을 조달해야 했다. 평균주의는 없어졌다. 모두가 고르게 물질적으로 충족하면서 살 수 없게 되었다. 국가제정가격은 주민생활 속에서 의미를 잃었다. 등가체계는 와해되고 매일매일 바뀌는 어지러운 시장가격이 삶을 지배했다.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시장가격은 쉼 없이 상승했다. 당국은 국가의 자원을 지키고,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며, 화폐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새로운 가격제도를 마련했다. 시장가격을 통제할 ‘한도가격’이 도입되었다. 새로운 가격은 쌀을 가치표준으로 삼아 제정되었다. 한도가격은 시장으로부터 국가자원을 지키는 방어선이 되었다. 한도가격은 일정기간마다 조정되고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가격정보를 반영하여 정해지는 것이기에 과거의 등가와는 다른 것이다. 한도가격은 시장가격의 폭주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의도했다. 과거의 국정가격처럼 유일가격이 아닌 ‘범위’ 개념의 가격이었다. 더구나 과거의 등가인 국정가격과 한도가격은 강제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났다. 이제 주민들의 실제 삶을 지배하는 것은 시장가격이 되었다. 주민들은 시장경제에 적응해야 했고, 화폐경제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과거에는 소박한 현물로 댓가를 치르거나 무료로 주어지던 것들도 이제는 가격이 매겨졌다. 주민들은 거래시마다 가격을 가늠해야 했다. 삶을 둘러싼 많은 생활수단들은 철저히 화폐의 비준을 받아 가격표에 채워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체제의 유일한 승리자는 돈주가 되었다.

민영기 / 동국대학교 외래교수, 북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