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회를 상상하고 그곳에 갈 용기를 모을 시간

     

한국에서 상위 20%의 기성세대인 586세대는 한국 사회 평등화 기제의 혜택을 받은 거의 유일한 세대라는 점, 한국 역사상 가장 평등한 시기에 이 세대의 많은 이들이 삶의 기회를 가장 많이 향유했지만, 그것이 불행하게도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 채 다시 능력주의라는 이름의 엘리트 신분 사회 속에서 자녀들을 살게 한 세대라는 점에서 역할은 물론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불평등이 평화롭게 해소된 역사는 없었다?

애초 예정된 세습사회 관련 주제들은 끝이 났지만 끝머리에 추가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덧붙여 보려 한다. 불평등과 세습사회 청산에 대한 해결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싶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10년도 넘게 세상의 모든 정책 담당자들은 ‘불평등’에 대해 수많은 분석을 쏟아냈고, 세계 곳곳의 유명 정치가들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결과 산더미처럼 쏟아진 정책과 제도, 재정 지출내역들은 대체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이름표들이 붙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뭔가? 그 추세에 최소한의 브레이크라도 걸렸나? 세계 불평등 데이터를 모아 관리하는 “World Inequality Database” 웹 사이트에서 상위 10% 소득 비중이 2008년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그 추세가 변했다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면, 그 많은 정책가들이나 정치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불평등 해소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보기에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그리고 나도 내내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하나 있다. 악화되는 불평등 추세를 역전시켜 역사의 방향을 불평등 완화로 돌이켜 세우려면 어느 정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 말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정책, 어느 정도의 제도, 어느 정도의 복지재정이 투입되어야 불평등 심화 추세를 꺾고 불평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더구나 지금 시점의 소득 불평등을 넘어 세대를 통해 엘리트 계층이 세습화 되고 있는 계층적 단절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직설적이면서 처참한(?) 대답을 들은 것은 역사학자 발터 샤이델(Walter Scheidel)이 2017년에 쓴 책 『불평등의 역사(The Greate Leveler: Violence and the History of Inequality form the Stone Age to the Twenty-First Century)』를 통해서였다. 그는 인류 역사를 통해 그 답을 추출하는데 우선,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면서 쏟아내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실제 역사에서 어떤 식으로 검증되었는지 잘 살펴보지 않은, “역사 인식 결핍증을 앓고” 있다고 비판한 후, 요즘 불평등 완화 대책이라고 쏟아내는 것들과 같은 방식의 “주변적 개혁으로는 오늘날 시장소득과 부의 분배 추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확고하게 못 박고 있다.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본 불평등에 관한 그의 종합적 결론은, “오직 특정 유형의 폭력만이 줄기차게 불평등을 끌어내렸다”는 것이고, 그중 4가지 핵심 폭력 기제로 압축되는 요인만이 심화되는 불평등을 무너뜨렸다고 정리한다. 즉, “가장 강력한 평준화는 예외 없이 가장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발생했다. 네 가지 다른 종류의 격렬한 분출이 불평등의 벽을 허물어 왔다. 요컨대 대중 동원 전쟁, 변혁적 혁명, 국가 붕괴, 그리고 치명적 대 유행병이 그것이다.”

오직 그런 야만적인 방법 말고는 정말 해답이 없을까? 닥쳐온 ‘경제 위기’는 기존 경제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자원의 재분배를 촉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단다. 그는 “우리는 거시 경제적 위기가 평준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금융위기는 역효과를 미치는 경향까지 있다고 결론”지으면서, “경제 위기는 심각한 충격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폭력적 압력 없이는 혼자 힘으로 불평등을 줄이지” 못한다고 결론 맺는다.(p 478) 물론 하나의 예외가 있었는데,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의 뉴딜 시기였다. 그는 “대공황은 미국의 경제적 불균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유일한 거시 경제적 위기”였는데 그마저도 미국에 국한되었고, 이어진 2차 대전이 없었다면 불평등이 다시 커졌을지도 모른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더 암울한 것은 ‘민주주의’ 역시 불평등을 줄일 수 없다는 그의 결론이다. 그는 “민주주의가 시장이나 가처분소득 불균형에 미친 일관된 효과가 없다”고 정리하면서, 100여 년 전 미국 대법관 브랜다이스가 한 얘기, “우리는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할 수도 있고, 소수의 손에 막대한 부가 집중되게 할 수도 있지만,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는 말은 역사에서 틀린 것으로 판명 났다고 탄식한다. 민주주의 아래에서도 불평등은 잘도 번성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전망한다. “전통적인 격렬한 평준화 동력은 현재 휴면기에 들었고, 가까운 미래에 귀환할 가능성은 낮다. 그만큼 강력한 대안적 평등화 기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별한 예외 ‘토지개혁’, 그리고 ‘영구적 토지개혁’ 아이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사회의 두드러진 결함은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과, 부와 소득을 제멋대로 불평등하게 분배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에 절대 적대적인 적이 없었던 케인스가 85년 전에 『일반이론』의 결론 부분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지적한 대목이다. 이처럼 인류는 자본주의 속에 살면서 그 ‘두드러진 결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민주주의 장치는 어째서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시민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제도로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 심지어는 경제 위기가 터져서 그 ‘두드러진 결함’이 더 두드러지는데도 그 해결을 위한 역학이 작동하지 않은 걸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의 예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에 의해 ‘기획된 거대 정책’, 바로 토지개혁이다. 역사학자 발터 샤이델도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토지개혁은 폭력이나 폭력에 대한 위협과 제휴했을 때에 불평등을 최대한 줄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폭력(위협)이라는 뒷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그 강력한 효과를 인정했다. 그리고 정확히 이 토지개혁을 한국 사회가 경험했고 그 덕택에 세계에서 고속 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단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

그는 2차 대전 이후 2000년대까지를 반경으로 동아시아와 남미, 중동과 유럽 등지의 토지개혁 결과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1900~2010년 중남미 이외 지역에서 감행된 모든 굵직한 토지개혁의 최소 87%는 세계 대전, 탈식민지화, 공산화나 공산주의 선동 위협 직후에 일어났다”고 요약하는데, 그 가운데 유독 한국의 토지개혁에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는 “토지개혁 이전의 한국 농촌가구의 3% 미만이 전체 토지의 2/3을 소유한 반면, 58%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후, 북한 공산주의 위협과 한국 전쟁으로 인해 동아시아 일본, 한국, 대만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며 토지개혁이 얼마나 한국 자산의 평등화에 기여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전체 토지의 절반이 조금 넘는 땅은 주인이 바뀌었다. 재분배 효과는 지대했다. 지주는 소득의 80%를 잃은 반면, 농촌 가구의 하위 80%는 20~30%를 얻었다. 1956년 가장 부유한 6%의 지주는 겨우 전체 토지의 18%만을 갖고 있었고, 소작인 비율은 49%에서 7%로 떨어졌다. 1945년 0.72 또는 0.73으로 높았던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0.30대까지 하락했다.” “많은 토지를 소유한 엘리트가 완전히 소멸되고, 훗날 교육에 대한 폭넓은 접근 기회로 지속된 고도의 평등한 국가가 탄생했다.”(p 461)

나는 이것이 한국의 경험이기도 하고, 어쨌든 정책을 설계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공적으로 절차에 따라 집행된 결과라는 점에서, 비록 ‘폭력(위협)’이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해도 그냥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지금 정책을 책임진 사람들이 해방 후 토지개혁 수준의 강도로 불평등 해소나 엘리트 세습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전쟁이나 혁명 등이 아닌 평화적 해법으로서 ‘영구적 토지개혁’ 방안을 제시했던 토마 피케티의 제안이 꽤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이 제안은 일곱 번째 연재에서 소개했다.) 나는 정말 진지하게 피케티의 ‘영구적 토지개혁’ 아이디어를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후 위기가 평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또 하나 다소 과감한 비약을 해보자면, 20세기에 평화적 불평등 완화를 현실화시킨 단 하나의 제대로 된 사례가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이었다면, 21세기에는 어쩌면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그린 뉴딜이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인간 자신들의 전쟁이나 갈등, 아니면 대규모 유행병 같은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자연의 압박 아래 인류가 다시 한 번 지혜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유럽에서 발화되기 시작한 그린뉴딜은 최근 20대의 미국 스타 하원의원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지난 2019년 2월에 결의안을 내고, 이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수용하면서 일거에 핵심 정책대안으로 떠올랐다.


‘기후 경제 위기(climate & economic crisis)’라고 표현될 현재 상황은, 한편으로는 재난 수준의 지구적 위기를 피하려면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할 시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강력한 압박을 인류에게 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2세기 이상 인류가 의존했던 화석연료 기반의 사회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되어(decoupling)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변화와 기회를 예견해주고 있다고 한다.(Jeremy Rifkin, 『The Green New Deal』) 그렇다면 사회경제 시스템의 대변화라고 하는 흔치 않은 계기를 지렛대 삼아, 불평등과 세습체계 해체를 해결할 획기적인 여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그린 뉴딜은 그 포괄 범위와 내용이 대단히 다양하게 번역되어 확산되고 있기는 한데, 오카시오 코르테스 결의안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미국 NGO 단체 Sunrise가 정의하는 그린뉴딜은 이렇다. “그린뉴딜은 미국 사회의 각계각층을 동참시켜서, 2030년까지 100% 청정 재생에너지를 달성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활 임금 일자리를 보장하며, 노동자와 최전선 커뮤니티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하려는 10년 계획”이라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린 뉴딜을 기후변화 대처 + 불평등 해소와 적극적으로 연결 짓는다면 그린뉴딜이 역사에 없었던 평화적 불평등 해소의 하나의 길을 제공해줄지도 모른다.

덧붙여 하나 생각해보고 싶은 대목은 ‘기본소득이 평화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전례 없는 지렛대’가 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는 한 번의 충격으로 자산을 재배열하기 위해 폭력적인 강제가 동원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만약에 이를 우회하여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자산의 재분배가 이뤄지는 하나의 경로로서 기본자산과 기본소득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기본자산이나 기본소득은 어느 특정 시점에 대규모 자산 이동이나 소득 재구성을 하지는 않지만, 순차적으로 전체 국가 소득의 상당 부분(경제학자 판파레이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본소득 규모는 전체 GDP의 1/4이었다.)을 지속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평등화에 접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상적 규모의 기본소득을 실천하는 것은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 못지않게 엄청난 사회적 압력이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역사에서 통했다고 하는 4가지 폭력적인 방법보다는 더 완화된 사회적 압력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상위 20% 586 부모 세대의 시점에서

어쨌든 기후 위기라는 사회적 압력 아래 그린뉴딜을 통해서 기회를 발견하든,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의 특성을 활용하든, 내가 보기에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위 1%는 아니더라도 상위 10% 또는 상위 20%에서부터 공감과 동의가 일어나는 것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 상위 20%의 기성세대인 586세대는 한국 사회 평등화 기제의 혜택을 받은 거의 유일한 세대라는 점, 한국 역사상 가장 평등한 시기에 이 세대의 많은 이들이 삶의 기회를 가장 많이 향유했지만, 그것이 불행하게도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 채 다시 능력주의라는 이름의 엘리트 신분 사회 속에서 자녀들을 살게 한 세대라는 점에서 역할은 물론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앞서 많은 이들이 상위 1%뿐 아니라 상위 10%, 또는 상위 20% 엘리트의 특권과 그 세습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 윌리엄 데레저위츠(William Deresiewicz)도 있다. 그는 이렇게 다시 요약한다. “슈퍼 부자들만이 끊임없이 심화되는 불평등의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다. 상위 10%의 소득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 값은 전체의 50% 이상이다. 사실 중상류층(대체로 명문대에 다녔고 자녀들도 명문대에 보낼 계획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1%’란 상류층으로 진출하는데 유용한 개념이자 구호다.”(『공부의 배신(Excellent Sheep)』에서)

그런데 상당히 주관적인 단순화이긴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아래 그림처럼 4분면으로 나눠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다. 세대로 보면 586세대가 기성세대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2030세대가 반대편에 있는 것 같다. 소득계층으로 보면 앞서 말한 20%대 80%를 다소 정성적(?)으로 양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자원을 쥐고 있는 “⓵ 상위 20% 586엘리트”들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어떤 태도와 방향을 갖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⓶ 자녀들에 대해 엘리트적 세습체제’를 견고하게 만들어나가면서도, ‘공적으로는’ ⓷ 하위 80% 기성세대와 마치 아무런 간격이 없는 것처럼 과거식의 산업화, 민주화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현재의 검찰개혁도 큰 틀에서 보면 이 범주 안에 있다는 생각이다.) 더 나아가 ‘⓸ 보통의 2030세대’들을 ‘청년’이라 호칭하면서 이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언술을 반복하여 재생산했다.


하지만 최근에 드러난 현실은 이들 상위 20% 엘리트 부모들 가운데 보수집단은 물론이고 상당한 진보개혁집단들도 하위 80%의 동년배 기성세대나 2030세대와 생활적 간격이 컸고, 따라서 공감의 거리가 매우 컸음이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활의 간격을 넘어서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적 가치’에 깊이 경도되어 있는 사고의 간격도 상당히 큰 것 같다. 때문에 데레저위츠가 덧붙인 아래의 이야기는 나를 포함해서 한국의 상위 20% 엘리트, 특히 80년대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586세대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습적 지배 세력 즉 상위 1%에 속하는 부호계급뿐 아니라, 10~15%에 이르는 엘리트 전체가, 은행가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보수주의자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자도, 상류층과 중상류층 모두가 자기 극복을 시작할 시간이 왔다. 저들에게는 정당하고 선하며 불가피해 보일지 몰라도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시스템은 권위를 잃었다. 시스템은 정당성을 잃었다. 이제는 얼마나 다른 사회가 나타날지 상상할 시간이다. 그리고 그곳으로 갈 용기를 모을 시간이다.”

김병권 /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