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푸~을고 법은 세우고의 귀환? (II)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푸~을고 법은 세우고의 귀환? (II)

법인세 국제비교

큐레이팅박형준(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인포그래픽 원본을 보시려면 -> https://infogram.com/app/#/edit/d5dfe183-0ded-490e-b58f-617f80944852

  

OECD 명목 법인세 비교(2018, 지방세 포함, %)

 


 

 

유의미한 국제비교 지표는?

  

지난번 "줄푸세의 귀환 I"에서 언급한대로 기업친화적인 정책의 요구가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이번주에는 보수신문들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5 13일자 보도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그런데 그 근거로 든 지표들이 객관적 비교 지표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었다

  

비교 데이터로 제시한 것을 보면최근의 법인세수 징수액 증가율, GDP대비 법인 세수 비중법인세 최고 세율 증감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 등이다법인세수 징수액 증가율은 기업 이윤이 최근 많이 늘어 자동적으로 징수액이 증가한 것이고법인세 최고 세율 증감은 이명박 때 낮춰 놓은 3%를 다시 원위치 시키면서 증가한 것이다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법인세가 우리보다 훨씬 높았다가 낮춘 것이라서 이 지표로 비교하기 어렵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GDP가 노동소득과 기업소득으로 나누어지기에법인세는 비교하려면 GDP가 아니라 기업소득과 대비해서 비교해야한다그 비율에 따라 함께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 비교지표가 될 수 없다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우리의 세수가 (가령, GDP 대비해서상대적으로 적어서 객관적 비교 지표가 못된다다시 말해기준이 되는 분모 값이 다 상이해 비교가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어떤 지표가 법인세가 국제적으로 비교해 높다/낮다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OECD와 미국 의회보고서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 등을 보면 법정최고세율유효한계세율유효평균세율이 비교 가능한 지표로 제시된다먼저 위에 차트는 법정최고세율을 비교한 것인데지방세를 포함한 명목세율로 이해할 수 있다실제 걷히는 법인세율은 아니다여기서 한국은 2018년 현재 36개국 중 11번째로 높은 나라이다아래 차트에 주요국 몇 개를 예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실제로 최근에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를 많이 내린 결과다.



 




유효평균법인세율 비교

  

명목세율은 실제로 걷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비교 지표는 될 수 없다그러면 나머지 두 개 중 하나로 비교해야 하는데연구보고서들에 따르면 한계세율은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투자해서 새로 내야할 세금과 이윤이 같아지는 비율을 의미해기업이 신규 투자 판단에 주로 쓰는 지표라고 한다그리고 국제적 투자를 위해즉 어느 나라에 하는 게 법인세 측면에서 유리한가는 주로 유효평균법인세율로 판단한다고 말한다아래 차트는 OECD통계가 제공하는 종합유효평균법인세율을 비교한 것이다자세한 정의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산업부문별 상이한 감가상각을 감안해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 값이라고 한다이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36개 국가들 중에 16번째로 세율이 높은 나라다대략 중간 정도 도에 위치한다

  

실효세율종합유효평균법인세율(2017, %)



 

  

*참고자료:

-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 Jane G. Gravelle(Senior Specialist in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Corporate Tax Rate Comparisons and Policy Implic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January 6, 2014).

 

- Tibor Hanappi,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Model Description and Results from 36 OECD and Non-OECD Countries”,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No. 38(2018).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orporate Income Tax Rates”,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2017. 03)

 

이영조명환, “유효법인세율 측정과 법인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조세연구원(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