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인클로저와 ‘와크’

     

북한의 권력 계층이 나누는 특권은 본질적으로 ‘배제권’이다. 이것의 가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는 데서 나온다.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신보다 악마를 더 필요로 하는 유사 종교처럼, 북한의 특권 계층이 향유하는 시장 권력은 타인의 접근이나 사용을 불허하는 배제권에서 나온다. 

1. 북한식 인클로저 운동

‘인클로저’(enclosure)는 마르크스나 폴라니가 자본의 ‘시초 축적’과 관련해 중시한 사건이다. 공동체 모두를 위한 이용으로 유보되었던 토지에 말뚝을 박고, 울타리를 둘러쳐서 타인의 사용을 배제했던 사유화 운동이다. 유럽에서 15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며 자본주의적 소유권 제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인클로저는 자본의 시초 축적기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다. 자본 축적은 필수적으로 ‘인클로저’를 동반한다. 권력의 원천인 사적 소유권은 타인에 대한 ‘배제’(exclusion)가 그 본성이기 때문이다. ‘인류 공동자산’의 산물인 산업 활동의 생산성을 사적으로 전유하는 것이 현대적 인클로저이며, 영리활동의 원천이다. 인과 관계의 방향을 따지자면 소득의 창출에서 소유의 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권리에서 소득의 전유가 나오는 셈이 된다. 자본재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그 개별적 생산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애초부터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다. 영리기업 활동이 번창하는 것은 암묵적인 협박 혹은 소유권에 묻어 들어 있는 경제적 권력을 명시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본가의 소득은 공동체의 산업이 작동하도록 허락해 주는 대가로 뜯어내는 ‘몸값’이다. 베블렌이 보았던 소유의 자연적 권리란 공동체를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는 특권적 권력과 동의어였다. 화폐의 집적과 기능적 전환으로 탄생하는 자본은 “소유권(배제권)을 행사함으로써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윤의 현재 가치”이다.

북한의 권력 계층이 나누는 특권은 본질적으로 ‘배제권’이다. 이것의 가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는 데서 나온다.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신보다 악마를 더 필요로 하는 유사 종교처럼, 북한의 특권 계층이 향유하는 시장 권력은 타인의 접근이나 사용을 불허하는 배제권에서 나온다.

계획 경제의 붕괴 상태와 비법적 장마당 경제의 번성 상태는 특권 집단의 외화벌이에서 최고이윤 실현을 위한 배경이 되었다. 배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특권이 가지는 배제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외국 원조가 풍성하게 제공되던 시기의 경우, 특권 집단에게 추가적 소득원이 등장했다. 특권 집단은 공짜나 다름없는 식량 등 비매품인 국제지원물자를 장마당에 유출했다. 그들은 새로운 독점 이윤을 획득할 수 있었다. 만약 장마당이 없고 계획 경제의 배급 제도가 건전했다면 이 막대한 이윤을 실현시킬 방도가 없었을 것이다. 국제지원물자의 배분에서 타인의 개입을 배제하는 권력이 인클로저의 대표적 사례이다.

자산 빼돌리기가 극심했던 체제 전환기의 러시아처럼, 사회 전체로 돌려야 마땅할 자원을 흥정으로 전유하는 인클로저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 주민의 이익을 배제하고,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특권은 모든 이의 자유를 위협한다. 북한 지배 계층의 이권 분배는 통치자의 묵인 아래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화폐화의 흐름까지 더해져 상호 배제의 인클로저가 심화되고 있다. 화폐로 측정되는 가치는 추상적 노동이나 한계 생산성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화폐 권력자들이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경쟁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기인한다. ‘증식하는 화폐’, 즉 자본은 기본적으로 ‘반사회적’이다. 화폐적 이윤 실현과 자본의 축적은 공동체가 수행하는 생산적 활동에 재갈을 물려 지배함으로써만 이루어진다.


2. 시장 밖에서 권력 심기

북한의 대외 무역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와크’제도이다 와크란 라이센스(수출입 허가권)와 쿼터(취급품목, 수량 포함)가 결합된 개념이다. 국가에 의한 무역독점이 폐기되고 무역의 분권화가 이루어진 이후, 수출입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와크는 사실상의 특권이다.

무역회사의 설립 여부는 와크 획득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설사 무역회사가 설립되어도 와크를 얻지 못하면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없어 유명무실해 진다.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된 권력 기관들은 대개 와크를 가지고 있다. 와크는 양도가 허용되지 않지만, 대여는 가능하다. 와크는 배타적 지대(rent)를 발생시킨다. 와크를 가진 무역회사는 와크를 빌려주고 수수료만 챙겨도 엄청난 실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들은 산하 무역회사의 와크를 획득하기 위해 최고 권력자에게 ‘제의서’를 올리고 비준을 받기위해 애를 쓴다. 이러한 행태를 ‘제의서 정치’라고 한다. 권력 기관이 와크와 같은 주요한 이권을 확보할 때 기관 상호 간 협의를 하지 않고 각 기관이 지도자에게 직접 제의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개별 무역회사에 대해 와크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북한 내에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과 동일하다. 통치자는 와크 부여 권한으로 권력 기관 및 각 구성원들의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른바 엘리트 간의 충성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통치자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당, 군, 내각의 각 기관 소속 무역회사에 차등적으로 특권을 배분했다.

와크 제도는 권력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다. 와크는 기회와 이윤의 독과점을 부단히 재생산하고 있다.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와크 제도는 산업적 활동과 투자기회를 집권 계층에 유리하게 제한한다. 그리하여 북한 경제를 특권 중심의 경쟁 없는 독과점체제로 만들고 있다. 와크 제도는 생산성 증가를 위한 투자가 아닌 권력과 담합하는 정실투자를 조장한다. 와크 획득 노력은 권력 경합일 뿐이므로 시장 경쟁력 증대와 무관하다. 와크는 정경유착, 권력에의 종속성, 뇌물과 상납의 필요성, 공적 주체와 사적 활동의 미분리성 그리고 불투명성의 온상이 되었다.

와크는 시장 바깥에서 시장에 권력을 심는 중요한 기제이다. 와크를 통해 정치 권력은 시장에 거소를 마련한다. 그 거소를 통해 전 사회의 생산성을 빨아들인다. 사회적 생산성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생산된 부를 빨아대는 것이다. 일종의 무역 권리인 와크는 원래 돈을 받고 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상품처럼 전락하여 돈를 받고 대여되었다. 와크와 와크비는 마치 쌍둥이처럼 따라 다녔다. 와크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한 건당 규모 등에 따라 와크비를 외화로 받았다. 개인이 와크를 대여받는다면, 대여받은 개인은 먼저 수출품목 즉, 수출 원천을 수집한다. 대개 주민을 동원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수집한 수출 원천, 즉 광산물ㆍ수산물은 중국 무역회사에 수출한다. 와크 단위인 무역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았기 때문에 중국 측 파트너와 직접 무역을 할 수 있다. 물론 수출 과정에서 상급 기관인 무역회사(와크 단위) 등의 지도 감독을 받지만 이는 형식적이다. 중요한 것은 무역회사가 요구하는 수익금을 바칠 수 있는 능력이다. 무역회사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자기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자신의 상급 기관, 즉 중앙당, 인민무력부, 내각과 같은 이른바 중앙 기관에 납부한다. 결국 무역활동을 개별 경제 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중앙(당, 군, 내각) - 무역회사(와크 단위) - 무역회사 하부조직 또는 돈주 등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위계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도상으로 보면 상부, 하부 가릴 것 없이 모두 계획경제의 틀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위계제의 최말단, 즉 실제로 무역활동을 영위하는 하부의 주체들은 시장 경제의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다. 결국 계획의 외피를 걸쳤지만, 무역의 현실적인 작동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운영됨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하부의 시장 영역에서 발생시킨 부를 상부의 계획 영역이 수취하는 양상이다. 와크 제도는 권력이 전 사회적 생산 과정을 장악하고 정상적 작동을 인질로 삼아 뜯어내는 ‘몸값’이다. 와크 자체로는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으며, 어떤 본질 가치도 없다. 그저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배제권이다. 비유하자면, 권력이 시장을 숙주삼아 생산된 부(wealth)를 뽑아내는 ‘착유기’(搾油機)다.


3. 북한 상층부의 화폐적 관계

비정상적 시장화와 화폐화가 확대되면서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부패’이다. 부패는 기존 공동체가 준거로 삼았던 내부 규범이 와해되면서 화폐적 네트워크에 포획되는 현상이다. 북한에서 부패는 사회의 전 영역, 전 주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권력 엘리트와 신흥자본가인 ‘돈주’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결탁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상층부에서 벌어지는 화폐적 관계가 북한사회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상층부는 크든 작든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부패(corruption)는 보유한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에 사용하는 것이다. 북한 상층부의 부패는 몇 가지 주요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부패는 주로 권력, 특권, 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집단에 의해서 발생한다. 모든 부패는 범죄이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부패는 아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사적 이익을 전유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 즉 권력의 사유화가 단순범죄와 부패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권력의 부패는 이권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 렌트(지대)는 부패의 원인이면서 결과이다. 렌트가 있는 곳에 부패가 발생한다. 그리고 부패로 인해 렌트가 생성되고 확대된다. 부패는 어떠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발생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부패는 사적 관계가 공적 관계와 착종될 때 발생한다. 사회가 강력한 규범으로 공적 관계를 구속하는 경우, 부패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적 관계의 준거규범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 즉 ‘아노미’(anomie)상태에서 공적 관계는 사적 관계의 침식을 허용하고 화폐적 가치에 복속된다.

북한 권력 엘리트의 부패는 정치경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관료의 자기 특권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는 경제 위기와 시장화의 확산 과정에서 관료에 대한 규범적 압력이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계획과 명령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대신, 시장이 관료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지렛대로 이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화가 관료의 입지를 결코 약화시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은 조직을 이용해 부정부패와 횡령에 가담한다. 합법적 암거래도 하는데, 기관을 이용한 암거래는 단순히 생계를 목적으로만 한 것은 아니다. 권력 엘리트들의 부패와 화폐획득, 즉 돈벌이에 대한 탐욕이 지나쳐 대형 사건으로 번진 적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눅거리’ 교역 사건, ‘구호나무’ 벌목 밀매사건, 그리고 수남시장 장세(場稅) 횡령사건이다.

‘눅거리’ 교역 사건은 2007년 초에 불거졌다. 김정일은 북한의 원자재가 싼 값(눅거리)으로 중국으로 밀매되고, 반면에 중국의 ‘눅거리’ 소비품이 대량으로 북한에 유입되어 비싼 값으로 주민들에게 팔리는 현상을 크게 문제시 하였다. 당ㆍ정ㆍ군을 망라한 이권결탁 구조의 일면이 김정일의 문제 제기로 드러나게 되자, 당국자들은 한동안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일대 소동을 벌였다.

연사군의 ‘구호나무’ 벌목 밀매사건은 2007년 7월 말에 발생하였다. 함북도 연사군에서 원목을 중국에 밀매하면서 ‘구호나무’마저 벌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함북도 외화벌이 책임자(릉라888무역회사 함북도 책임자 오문혁)는 공개 총살당하였고, 연사군 간부들(인민위원장, 산림경영소 소장, 삼장세관 세관원, 군당책임비서 등) 수 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거나 출당ㆍ철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7년 12월에 청진시 수남시장 관리소장이 부정축재 혐의로 공개 재판을 받고 10년 교화형에 처해졌다. 함북도 보안서가 수남시장 관리소장을 긴급체포하고 가택 수사하여, 집안에서 달러와 유로화가 담긴 트렁크를 발견하고, 그가 수남시장의 하루 장세 수입 약 700만 원 중 매일 50만 원씩 착복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함북도내 주요 간부들 대다수가 수남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도 알려져 시장 관리소 인원 전원이 교체되고 함북도당 조직비서, 도인민위원회 간부, 도 보안서 간부들도 조사를 받고 해임되었다. 이러한 ‘돈벌이 폐해’ 사건이, 2008년에 김정일이 개혁조치를 후퇴시키는 명분이 되기도 했다.

권력 엘리트들의 화폐에 대한 적응력은 매우 뛰어났다. 7.1조치 이후 이들은 화폐를 통한 권력의 확대에 매우 많은 힘을 기울여 왔다. 7.1조치는 실무 강습도 생략된 채, 서둘러 전파되어 적용과정에서 혼선이 초래되었다. 새로 정해지는 상품가격도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 책정되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번 수입’에 의한 기업 관리도 적당히 일하고 임금을 받는 기존의 관행과 달랐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선 생산단위로부터 ‘자본주의 방법’이라는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나 권력 엘리트들은 곧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의 틈새를 활용해 돈 버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7.1조치를 시행하면서 내각은 “국가가 돈벌이하여 인민들 복지를 위해 쓴다면 무엇이 자본주의 방법인가”라는 논리를 폈는데, 일선 기관ㆍ기업소들도 자기 조직의 유지를 위해 ‘돈벌이’에 열중하여 기관 본위주의가 팽배해졌다. 기업소의 시장 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특권 기관들이 부정자금을 만드는 공간이 되어 갔다.


4. 권력 엘리트의 양극화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이 가담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유형은 공공물자 유용, 외화벌이 이익금 유용, 뇌물 수수 등이다. 북한은 계획과 시장이라는 이중의 자원 배분 메커니즘으로 인해 제도적 수준에서 렌트가 발생한다. 렌트에 접근할 수 있는 권력층은 이것을 사적으로 전유함으로써 부패에 참여한다. 북한 경제 시스템의 이중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부패는 체제적인 수준으로 확대된다. 북한의 시장이 계획 영역을 대체하고는 있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여건으로 권력 엘리트가 시장 세력과 결탁하여 화폐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막기 어렵다.

권력 엘리트들이 화폐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암시장 등 사적 부문에 기생하여 과외 수입을 얻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안전원, 보위부원 등 단속요원이 장사꾼과 결탁하여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식이다. 간부들은 장사 단속하는 핑계로 주민들에 접근하여 뇌물을 받는다. 골동품 단속한다는 핑계로 골동품을 압수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척 하면서 자기가 횡령한다. 북한에서 직급별 권한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는 직급이 아니라 직무의 차이에서 생긴다. 각 부ㆍ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생활 수준이 천지 차이이다. 외화벌이 부업기지가 잘되는 곳은 잘 살고 못 되는 곳은 못 산다. 북한 사회의 권력 엘리트는 상층과 하층으로 완전히 양극화되었다.

민영기 / 동국대학교 외래교수, 북한학 박사